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일각에서 ‘증원 연기’ 내지 ‘단계적 증원’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비급여·필수의료 종사 의사 사이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의사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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