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진먼다오 부근 수역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처럼 분쟁지역화해서 대만의 관할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홍콩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 200㎞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성 샤먼과 거리가 4㎞에 불과하지만,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16일 진먼다오 인근에 해경선들을 투입해 대만이 정한 금지·제한 수역을 넘어 순찰 활동을 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 어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과 생명·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법 집행·순찰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대만 해경의 추격을 받다가 자국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대만이 정한 금지·제한 수역은 물론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당시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왔다.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 해경선이 진먼다오 제한 수역에 진입한 것은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해온 행위와 같다”고 분석했다. 해경선을 진입시켜 자국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오키나와섬과 대만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종종 해경선을 보내 순찰을 강행함으로써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 연구원은 중국의 현단계 목표는 해당 수역을 공동 관할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배타적 관할과 법 집행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은 중국의 진먼다오 부근 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관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조만간 중국의 위협에 맞선 연례 해군 실탄 사격 훈련도 한다. 대만 해군은 매년 6개 함대와 1개 잠수함 전대가 참여하는 해상 훈련을 하는데 실탄 사격 훈련이 마지막 과정이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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