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힘들어요” 서민·자영업자만 챙기는 은행권

Է:2024-03-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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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사회와 나누는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서 한국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영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상생금융의 본질”이라면서 “시중은행의 사회 공헌 활동과 구분되는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 방안을 지수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금융 주도로 이뤄지고 은행권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은행권 사회 공헌 활동 내용을 보면 양로원 등 공공시설을 지어주는 ‘지역 사회·공익’ 분야 지출이 전체의 58%를, 햇살론 공급 등 서민금융 분야 지출이 2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의 사회 공헌 실적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보다 낮게 집계되는 것도 은행권 상생금융이 중소기업 지원과 큰 관련이 없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서 비롯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운영됐던 은행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내용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정비’ 항목에 초점이 맞춰졌다. 맺은 결실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과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성과 보수 이연 비율·기간 조정 정도다. ‘사회 공헌 활성화’ 항목에서는 공시 활성화와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마련, 상생 신상품 우수 사례 선정 정도에 그쳤다.

은행권의 시혜성 지출처럼 돼 있는 상생금융의 정의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은행이 중소기업과 장기 거래하며 정성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대출을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관계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 대상 맞춤형 금융인 프라이빗뱅킹(PB)의 기업 버전이다. 최고경영자의 평판과 성품, 신뢰도 등 중소기업 재무제표 이전에 있는 정성 요소를 반영하고 대출 담보 범위를 부동산 등 기초적인 것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관계금융 필요성은 오랜 기간 강조됐지만 은행권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미흡해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면 첫발을 뗄 수 있다는 평가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은행별 상생금융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60%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설문조사로 은행 이용 체감도 등을 따져 40%를 반영해 공표하자고 제언했다. 여기에 별도로 부여한 가·감점을 합산한 뒤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5단계로 평가해 정부 주거래 은행 선정 등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다만 현장 토론 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신용대출 등을 내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권 재무 건전성 규제 충족에 불리하다는 전언이다. 은행이 신용·기술 평가와 컨설팅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큰 비용이 필요한 데다 현행 금융 규제 시스템상 쉽지 않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매달리기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권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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