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3대 공익수당’이 저마다 다른 진척을 보인다. 예산 배정과 제도 신설에 따른 어려움으로 수당별로 성적이 판이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농민·참여·가사 등 3대 공익수당 실현에 나섰다. 용역발주와 함께 광주전략추진단에 전담부서 시민기여가치팀을 신설했다.
이후 활력이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수당 지급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3대 수당 가운데 농민수당만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황이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최초인 농민수당은 농가(농업경영체 포함)당 연간 6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중이다. 시가 80% 5개 자치구가 20% 예산을 분담한다.
환경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참여수당은 지원플랫폼 구축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기후변화, 공공안전, 재난구조, 교육 분야 등에서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애초 재활용품 매립을 막고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가게’ 10여 곳의 환경활동가들에게 월 최대 95만원의 기본 생활임금을 우선 지급하려다가 이를 축소했다.
참여수당 지급 액수는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가사수당은 선례가 없는 데다 예산 부족으로 아직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경제활동 시민 가운데 주로 주부들에게 지급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만만치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가사노동에 현금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수당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지난해 시민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80.5%가 가사수당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7.5%에 불과했다.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 이하가 59.2%, 맞벌이가 아닌 가사전업자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2.6%로 절반을 넘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가사수당을 포함한 3대 공익수당 지급을 꼭 성사시켜 더 나은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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