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이상 유무를 점검 중인데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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