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는 빈집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관내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4개 구가 공동으로 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8곳 이상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쉼터·텃밭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소유자가 해당 구청에 일정기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면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된 부지는 3~5년 정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울산시는 또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 산정조사 단계로 진행된다.
빈집은 등급 산정 조사를 통해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빈집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 빈집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다시 조사하는 만큼 추가로 발견되는 빈집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빈집은 지난 2019년 조사당시 1794채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28곳을 정비했다. 해당 토지에는 주차장 11곳(79대 수용), 쉼터 15곳, 텃밭 2곳 등이 조성돼 현재 해당 지자체가 관리중이다. 안전이 우려되는 빈집은 소유주에게 빈집 정비사업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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