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이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 요구에 대해선 “다자 체제에서 협의하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TSMC보다 많다”며 “TSMC의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는 17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4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TSMC는 5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TSMC보다 투자 금액은 적지만 보조금 책정액은 더 많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라는 게 고위 당국자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차별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기업이 기준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과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의원 등과 면담해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충분하고 차별 없이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제 (다자) 체제 내에서 협의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의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양자 대화에서 직접 해당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세나르 체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그런 관례대로 협의한다고 보면 되고, 정부가 (특정)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 논의 여부를 NCND(확인도 부인도 안함)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자적인 국제 체제에서는 많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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