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투표권이 생겼고 2022년 1월 이후로는 피선거권도 획득한 10대 고교생들의 목소리다. 총선을 4주가량 남긴 시점까지 10대 유권자의 입장과 지지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여론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들을 위한 정책이나 비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선 ‘청소년’이 보호 대상으로 한번씩 거론될 뿐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대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 “한국 정치의 불모지”라고 표현했다. 세대별 전략을 활발히 구사해 온 한국 정치가 유달리 10대만큼은 ‘장외 세력’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뒤 고등학생의 정치 성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졌다”며 “그러나 선거철이 한창인 지금도 (10대 유권자와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가 속한 SSK 연구팀(연구책임자 이현우)은 2022년부터 ‘양극화된 사회화: 한국 청소년의 정치행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32년까지 계획된 전국 단위의 장기 패널조사이다. 연구진은 10대 고교생의 정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 운영 평가’ ‘지지 정당’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상세히 묻고 분석할 예정이었다.
하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의 ‘정서적 양극화 상태’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여야 공약이 비슷하고 여야 지지층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유사하지만, 정작 상대 진영을 싫어하는 정서는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이 세운 가설도 ‘청소년기에 이미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가설이 연구 결과로 입증된다면, 향후 극단적 정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치 교육’ 마련 역시 시급해진다는 게 연구팀의 의견이다.
하지만 연구는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기로에 서게 됐다. 청소년 정치에 대한 만연한 거부 정서가 ‘연구 조사’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로 범위를 좁혀 예비조사에 나선 연구진은 ‘청소년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높은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학교장과 학부모협의회는 고교생에게 ‘정치적 태도와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진행에는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육청이 내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은 공문은 보낼 수 있어도 결국 수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하 교수는 “무작위로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일부에서 조사를 거절하면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다양한 사회적·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고교생을 접촉해 ‘평균적인 추세’를 조사해야 하는데, 학교 선정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소속 학교 성격에 따라 연구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줄어들수록 청소년의 정치 행태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진은 예비조사 단계에선 대면 설문조사가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 방법을 바꿔야 했다. 연구진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고교 1~2학년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고, 이달 말 준비단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 교수는 “여태껏 우리나라 정서상 고교생까지는 현실 정치로부터 최대한 멀리 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고교 1학년생부터는 정당 가입도 열린 상황인데, 정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더는 모른 척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