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범사회적으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경각심을 강화,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포시 역시 1월 말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 날 0시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해당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됐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시청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 날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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