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증원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며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증원 규모 결정을)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 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최종 노티스도 했음에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40%, 수술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 408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기상황이기는 하다만 아직까지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버텨주고 계신 의료진과 간호사분들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드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 지원, 진료지원(PA) 간호사 현장 투입, 신규 의료인력 채용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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