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대치가 장기화하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요지부동하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협은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3의 기관에 의한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 모두 비대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도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은 “(중재안은) 일방적인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며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의 전원 사직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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