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방침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유예하고, 정치권과 국민 대표,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저녁에는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온라인에서 만나 ‘집단 사직서 제출’ 방안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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