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용산에서 내 구속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11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검찰총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받아본 담당 검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경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부의 수반의 자리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1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해 그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조사 당시 경찰관 두 명이 동석했는데, 한 명은 자신을 취조하고 다른 한 명은 실시간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취조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며 “그는 내게 ‘오전에 용산에서 회장님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임현택 회장님도 같이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말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롯해 통화녹음 등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노 전 회장은 “경찰 조사 이전에 ‘구속영장을 치는 게 좋겠다’는 지시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권력자가 ‘구속영장 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무려 11시간 넘게 성실하게 조사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 전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라는 창의적 개념을 도입해 재미를 보신 분이라 이제는 ‘이해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일반 시민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이 글을 쓰고 보니 압수수색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 다만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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