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는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등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주국제공항과 KTX분기역 오송역, 충청권광역급행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
도는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오송국제도시는 청주 오송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해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이민청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조짐이다. 이미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이민청 신설에 적극 찬성 입장인 지자체는 경기 안산·김포시, 충남도, 인천시, 전남도 등이다.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와 경북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을 유치하면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도 관계자는 10일 “충북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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