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줄인 연구개발(R&D)에 대한 확대재정에 이어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나 대폭 줄인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28.3% 확대한다.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는 이른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가까스로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정부가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나 대폭 줄인 경기지역화폐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확대재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무려 248억원 삭감해 배부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김포 북변5일장을 찾아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5일에도 정부의 R&D 예산 15% 감액에 경기도 R&D 예산을 46% 증액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또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어 지난해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원을 도내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