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전공의 집단 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자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건보 재정 투입을 통해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중증 환자 진료 체계’를 유지해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의 경우 기존 대비 30% 올리는 등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현장에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30~50%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11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추후에도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매달 같은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보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 추진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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