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 부족액을 법적으로 보전받아왔는데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2023년 시교육청을 지원해왔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원에 달한다.
최 교육감은 “지난달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이 11.9%였던 것에 비해 올해 2.8%로 곤두박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학생 증가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뿐 아니라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여야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예로 들었다. 세종시의 완성,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 간의 평균 보정률인 11.9%로 유지하라”며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세종시의 완성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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