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며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났고, 정치 안전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당시 외무상으로 한일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원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내 청구권자금 수혜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양국 간 논의 중인 청년사업 관련 공동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징용 해결책 이행에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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