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고발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온 듯 그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세대는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출석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이튿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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