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담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꾸준히 예고해 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특검법조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에야 처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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