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첫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아 창당하고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내일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그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약 20분간 흥분한 목소리로 직접 써온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발생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점은 사과하고 재판장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돈봉투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용수 전 보좌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일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는 4년 임기가 끝나면 직장이 없어지는 벤처기업 같은 것이고, 보좌관은 차기 의원을 꿈꾸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공동 지분을 갖는 파트너십”이라며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법원행정처, 검찰과 손준성(검사장)의 공모가 인정 안 된 것처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하는데,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 사건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집중 공격을 한다”며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돈봉투 사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를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관련 결론이 날 때까지 다른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기일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되는 문건조차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자 재판부는 “재판 지역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두 번째 공판에서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2021년 12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