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인정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 병원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당장 5일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다. 사직서를 제출한 9981명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7854명이 대상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7854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일시에 내려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처분에 나서기 위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줄곧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13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명령서를 공시송달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에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국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미국 의사시험 (USMLE)이나 일본 의사면허시험(JMLE)을 보면 문제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박 차관은 “(해외 의사 시험에서도) 한국 의사 면허 (정지 사유 등이)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 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집회 동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해당 (의혹)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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