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적체 물량을 줄이기 위한 공공 개입에 나선다.
제주도는 미분양 적체 지역 추이를 살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이 중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를 권장해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1655호다. 전체 미분양 주택(2499호)의 66%를 차지한다.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둔화로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신규주택 승인은 예년보다 적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사업 대상에 미분양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한다.
대상은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다.
기존주택 매입 단가는 60㎡ 이하 기준 2억2000만원이다. 건설업체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제주지역 기존주택 매입 예산은 국비 포함 총 360억원이며 180호 매입 예정이다.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 2499호에 이른다.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지역에 69%(1733호)가 몰려 있다.
애월읍(618호)이 가장 많고 대정읍(376호), 안덕면(291호), 조천읍(263호), 한경면(185호) 순이다.
대부분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제주도 미분양 주택은 2018년 이후 2021년 12월 836호로 가장 적었고, 지난해 10월 2523호로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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