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100조원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회생을 위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이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부채 가운데 100조원가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탕감해주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원 증가해 현재 1000조원을 넘었다”며 공약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43만7000명이고, 1인당 부채는 2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과 정부가 각 15조원씩을 투입해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부채 채권 100조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금융회생기금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금지·제한을 당한 업종과 제2금융권·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임계치를 넘은 차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현행 부채탕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채탕감을 총괄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폐업·파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부채탕감 목표액 30조원 가운데 7%(2조913억원)만 집행됐다”며 “이 기금부터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다중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743조9000억원이다. 목표 금액인 30조원을 전부 집행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100조원 탕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선 김시동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홍보이사는 “코로나 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제봉쇄 정책을 잘 따랐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매출부진과 부채증가, 폐업도 못해서 생계형 대출을 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빚 탕감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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