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381%에 달하는 이자율로 ‘돈 장사’를 하다 형사처벌까지 된 미등록대부업자가 자신에게 거액의 세금까지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마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미등록대부업자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2억여원을 낼 수 없다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총 4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특히 한 채무자에게는 82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 9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범죄 사실로 기소돼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