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선다.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인터넷 연결 등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국민과 제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며 상무부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으로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시장에 진출하면 수익 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을 고려한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해 전기자동차(EV) 전환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의회에선 지난달 28일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없이 1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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