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인 10대 여학생들에게 “떠들지 말라”거나 학원 적응 여부를 물으며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꾸짖으며 팔로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공부방 학생 C양(11)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마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여섯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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