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촬영 혐의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앞선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불법 촬영을 멈추지 못하고 범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 한 호텔 엘리베이터와 강원 원주의 편의점 앞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제주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단속된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만에 원주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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