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자율사항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29일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경기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분담하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선 기후동행카드를 부담스러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은 ‘더(The) 경기패스’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선택권과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측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선 시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시민과 각계각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수도권 전체에서 무제한 교통권의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인천 등 수도권 교통기관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실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서울시장 답변에 대해 일선 실무담당 부국장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 ‘허위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측이 협치 행정의 대상인 서울시와 관련해 통상적 관행과 사례에 걸맞은 수준에서 절제된 표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60%의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점이 근거가 없다는 경기도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윤 실장은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시·군이 운송 손실금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군이 참여할 때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아 서울시 예산은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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