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애초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에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양쪽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