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막 날인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도 크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이나 같이 행동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단일 협상 대상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협은 그전까지 공감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의협이 적합한 대화 상대인지 의문”이라며 “의협에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는데,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목소리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에 1조원을 투자했다”며 “다음 달까지 심장질환 관련 보상도 강화하고, 이후에도 분기별로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뇌동맥류 수술에 신속하게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나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해서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며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은 대학 수요 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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