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보험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신 내주고 3년 뒤 해지하는 계약을 맺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가 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성공수수료’를 이용하는 건데, 이러한 행위가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계약 이면약정서 실태를 제보했다. 고객들은 보험 계약을 3년만 유지하고 해약하는 대신 모든 보험료는 대리점이 내준다는 내용이다. 위약금도 보험대리점이 대신 내준다는 조건이 달렸다. 일명 ‘보험료 대납 거래’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사로부터 성공수수료를 받는다. 이 금액은 최대 월보험료의 20배에 달한다. 이 돈을 받아 설계사가 매달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구조다.
그리고 3년 뒤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입장에선 남는 장사다. 이렇게 하면 고객 또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면서 보험 혜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보험 유치와 계약은 모두 불법이다.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감독의 감시망도 조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SBS에 “해당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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