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에 대해 “과대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는 변함이 없다”며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안은 2022년 4월에 개정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정책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난해 일회용품 규제와 마찬가지로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한 장관은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와 인력·포장 시스템 문제가 있고 화장품·의류·식품 등 택배로 배송되는 물품이 다양해 일부 기준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에 상고한 것에 대해선 “1심과 2심이 달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상고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위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1심과 판단이 달라 상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현재 국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구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선 파리협정에 규정된 ‘진전원칙’(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기술의 잠재력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확정이 늦어져 자동차업계 및 소비자 혼란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내년도는 좀 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는 (보조금 지침 확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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