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현직 방위사업청장들은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언했는데, 전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이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입찰 참가 자격 유지의) 주요 이유로 언급한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가 있는 경남 거제시가 지역구다. 한화오션 역시 재심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몰래 취득한 뒤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기밀 유출사고로 방사청 입찰에서 보안 감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함정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 27일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하게 된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회사 경영진 차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개별적 일탈 수준에 그쳤다는 게 심의회 판단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제재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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