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신설·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상·하원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 법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은 SNS상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계정 중 신규 계정 개설 혹은 기존 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 제공형 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SNS에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이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SNS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SNS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SNS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안을 부모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자녀의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SNS에서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매섭게 질책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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