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의 대화 여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적정한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합의를 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해 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며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그쪽(의료계)의 어떤 합의나, 합의를 이룬 것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큰 병원의 입장, 중소병원의 입장, 전공의의 입장, 의대생의 입장,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도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얘기가 돼야 책임 있게 얘기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을 텐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00명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고,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의사)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거의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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