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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막고 전공의 빈자리 채우라니”…간호사 반발

의사 업무 한시적 법적보호 조치
“의료사고 등 책임 누가지나 분노”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한 것을 두고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 대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만 강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손미영씨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 꼼수로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호 보라매병원 간호사도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하고 있다. 교수가 구두 처방한 내용을 간호사가 직접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대리 처방하기도 한다. 기관지 깊숙한 곳의 가래를 끄집어내 검사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욕창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출혈 위험성이 높아 의사가 해왔던 도관 제거나 세척 업무도 간호사가 떠맡았다.

지방 사립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의사 위임 업무 사항도 시간대별, 요일별로 계속 변경돼 공지가 넘쳐난다”며 “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5년 차 간호사 A씨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데 합법화하는 대신 업무량이 늘어난 채로 계속 일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4년 차 병동 간호사는 “사실 병원장도 의사인데 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시적 법적 보호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10년 차 간호사 B씨는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정작 보호해줄 법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나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2020년 의사 파업 때도 의사들이 간호사를 고발했는데 이런 것까지 정부가 보호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나경연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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