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변곡점”…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전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사망이 개인적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에서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사망 후 교권침해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교권회복운동이 일어났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의 순직 인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B씨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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