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고,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며 “그러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인정 금액은 1200만원이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정부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피해자 측은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겪어온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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