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된 쌍둥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같은 보완 수사를 종합한 결과 A씨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최고 사형에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숨진 쌍둥이와 A씨, 그의 배우자이자 숨진 쌍둥이의 계부 B씨(21)가 함께 있었다.
계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당일 오전 11시22분쯤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던 쌍둥이를 발견했다. 쌍둥이 시신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반점인 시반이 생긴 상태였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이튿날 오전 0시부터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놨고 잠에서 깼더니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아내가 그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던 A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딸들을 엎드리게 한 뒤 방치하면 숨질 수 있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도 행위를 지속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B씨의 경우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다만 B씨가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부를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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