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써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고,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약 5000명, 2035년까지는 약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등증, 경증 환자는 상급병원이 아닌 지역의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환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와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에는 군의관, 공보의 등 실질적 진료가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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