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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