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 전 부장도 공모한 정황을 잡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2년 10월 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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