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침해와 국가 중요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된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정규조직이 됐다.
특허청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를 통해 기술경찰이 정규 직제화 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경찰의 정규화는 기술탈취·침해 범죄,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대응과 방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기술경찰이 거둔 각종 성과도 정규조직화의 밑거름이 됐다.
실제로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과 함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며 수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특허청이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기여했다.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범죄 최초로 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가 구속기소된 사건, 디자인범죄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에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한 사건 등이 있다.
기술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2019년에는 형사입건자의 수가 2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2.6배가 늘며 522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누적 입건자의 수는 1855명에 달한다.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도 만들며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는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으로 확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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