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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사법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2월 내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선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또 소속 전공의의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 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면서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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