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수급자 11만명의 수급액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 후 재취업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만799명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깎였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해 돈을 번 이들의 노령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자리한다. 이 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도록 한다. 국가 재정 안정 등 취지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삭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비교한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노령연금 삭감액이 달라진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삭감 상한선이 5만원 미만이다. 이후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삭감 가능하다.
삭감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며 출생 연도별로 차이가 생겼다. 지난해 기준 수급 시작 연령은 63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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