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들을 가동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에 집중된 환자가 지방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되도록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는 보상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준비했던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의료계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의사단체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앞으로도 잘못된 주장을 내놓을 경우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 대응 기조 입장을 밝혔다.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해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의도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회를 보장한다”면서도 “법적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며 “의사단체라고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오는 3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경찰은 의협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진행되는 경찰 수사는 모두 2건이다.
조 청장은 “112 신고가 5건 정도 들어왔는데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박세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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