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시내 1인 가구는 1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안심특집은 1인 가구가 원하는 입지, 공강, 임대료 모두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하고, 주차장,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또 2.4ｍ 이상 높은 층고와 1.5ｍ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안심특집은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ｍ 이내), 간선도로변(50ｍ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ｍ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