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길어지자 전국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이 중재에 나섰다. 이들은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회장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련은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이 교육·학문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면서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먼저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지역 의대의 ‘표변’도 꼬집었다. 거국련은 “한정된 교육여건을 알면서 일부 의과대학과 총장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에) 과도한 증원을 요청했다”며 “이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를 모두 겨냥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현재 직면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일단 정부와 의사단체는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고, 증원 규모 2000명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 의대 증원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의료 책임자들은 사과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거국련은 정부·의사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에 교육·산업계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 교육 및 건전한 입시와 학문 생태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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