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10년 전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던진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당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일로 주목 받았다.
그는 “인생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졌을 때 사회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영영 스러져 간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래서 ‘안심소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위는 박하고 아래는 후함)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 세 모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며 “현 복지가 ‘구식 피처폰’이라면 안심소득은 ‘스마트폰’이다. 완벽하게 새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기준을 다 없애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지원한다. 형편이 어려우면 많이,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적게 지원하는 재정 합리성까지 갖춰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했다”며 “복지는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안심소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